한국에서는 불법, 일본에서는 합법인 행동 4

일본은 법적으로 보수적이고 철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법적으로 느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법인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합법인 법들.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일본에서는 심야 교습 가능?

한국은 모두 알다시피 높은 교육열을 가진 국가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열이 높은데요. 한국에는 심야 교습을 금지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오후 10시 이후 학원 강의는 불법입니다.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야간 교습에 대해 신고를 하면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보다는 교육열이 강하지 않기 때문인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법이나 제도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범죄자 얼굴 공개 가능

우리나라는 성폭력·살인·강도 등 특정한 강력범죄에 한해 범인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 공개가 의무는 아닙니다. 결국 수사당국의 재량에 달려있는데, 수사당국에서는 피의자 대부분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죠. 추후 무죄로 밝혀졌을 경우,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범죄자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합니다. 오히려 멀리 찍힌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내보낼만큼 공개적으로 알리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범죄 피해 예방을 해야한다는 의도가 더 강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네요.

식당 내 흡연 가능?

 

일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한국보다 자유롭습니다. 일부 관공서와 공항 같은 곳은 금연 건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이 별도의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길거리에도 의외로 자유롭게 길이나 식당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가게 에서도 담배를 피울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최근엔 길거리 흡연을 단속하고 공공 흡연 구역 설치를 늘리거나 1998년 이후부터는 담배 업계에서 직접 광고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흡연이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게임 셧다운제가 없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법과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셧다운제가 도입한 이후 논란이 꽤 거셌습니다. 

 

게임 업계와 게이머들의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그런 규제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카가와현에선 셧다운제 도입이 올해 4월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이는 조례로 법을 준수하긴 해도 법적으로 처벌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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