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중국 길거리에서 이 것 하면 사형선고까지 받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사형집행이 가장 빈번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지요. 사형에 적용되는 죄명 또한 46개 정도로 많습니다. (2015년 기준) 크게 열가지로도 줄일 수 있는데요. 내용 안에는 국가 안전취해죄, 횡령뇌물죄, 재산침범죄 등등이 포함돼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공공재를 도난해가거나 국가의 재산을 횡령하는 범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 이야기 해드릴 이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물건에 대한 도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내리게 됐습니다. 

중국 전역에서는 과거부터 이 것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핸드폰의 보급으로 이 것의 사고에 더욱 더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 아이까지 사망하는 사고까지 벌어지자, 참다못한 중국 정부는 사형 집행까지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맨홀뚜껑 도난 범죄입니다. 맨홀 뚜껑을 가져가는 절도행위를 한 사람은 도난 범죄뿐만 아니라, 고의상해죄와 고의살인죄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맨홀 뚜껑을 가져가는 자체가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짓이기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형까지도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실제로 맨홀 대부분은 2~3m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어 낮지않죠. 또한 일반적으로 맨홀 안에는 철로 만들어진 간이 사다리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이리저리 위험 시설에 부딪쳐 뇌진탕과 타박상을 동반할 수도 있어 심하면 사망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를 하기 위해 맨홀 뚜껑을 옮겨 놓고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인부들에게도 엄벌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가볍지도 않은 맨홀 뚜껑을 훔쳐가는 것일까요? 보기만해도 무거워보이는 맨홀 뚜껑을 훔쳐가는 이유는 팔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도범들은 맨홀 뚜껑을 훔쳐서 고물상에 다시 판다고 하는데요. 이에 고철 시세에 따라 kg당 값이 매겨져 많게는 몇십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만원이라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은 거리에 있는 맨홀 뚜껑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현재의 중국의 '사형제도'는?

"그래도 사형은 과한 것 아니냐"하는 반발도 존재합니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는 점점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도 사형집행이 빈번한 국가 1위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10분의 1로 사형집행을 대폭 줄였고, 되도록 집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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