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OO에 따라 돈내라, 논란 들끓게 한 캄보디아 금지법

여성과 관련된 법들에 대한 논란은 어디에서나 늘 뜨겁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도 그러한데요. 여성 OO금지법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정부 부처들과 국회의 승인을 거쳐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캄보디아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비판자들은 이 법이 캄보디아의 보수적 사회에서 여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떤 법일까요?

 이 법은 바로 노출 금지법입니다. 법안 초안은 여성들의 부적절한 옷차림 규제와 함께 남성들에 대해서도 셔츠를 입지 않고 외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옷을 자유롭게 입을 권리는 의식주의 기본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미니스커트나 속이 훤히 비치는 시스루 차림의 여성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여성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성폭력을 둘러싼 처벌 문화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인권 운동가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 정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무대 의상을 입은 가수와 배우들의 공연을 금지하는 등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한 여성에게 복장이 도발적이라는 이유로 음란물 및 노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여성이 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은 전통과 문화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런 행동이 성적 학대와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에 기여한다고 말해 다시금 논란이 일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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