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몇 년전만 해도 '여자의 운전'이 불법이었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꽤나 충격적이죠. 이렇듯 외국에서는 당연시 되지만, 한국에서는 금지가 되는 의외의 법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건데 외국인들은 놀라는 불법 행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외국인이 보고 놀란 한국드라마 장면은?
출처: tvN '응답하라 1988'
2016년 인기드라마 tvN '응답하라 1988'에는 성선우(고경표)와 성보,라(류혜영) 커플이 등장합니다. 보라는 부모가 동성동본이란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자 곧 해당 법안이 폐지될 거라며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출처: tvN '응답하라 1988'
이 장면을 본 외국인 대부분이 놀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외국에선 대부분 합법이나 한국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동성동본 금혼은 1997년 7월16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 3월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금지'만 시행
현재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선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선 혼인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A씨는 이러한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금지'에 대해 '위헌'이라며 공개변론을 진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혼인의 자유 침해다 VS 공동체 의식에 반하는 것이다
청구인 측은 현대에 와서 친족 관념과 혼인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했음에도 해당 조항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여전히 혈족 중심 공동체 의식이 자리잡혀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에 경우에는...
출처: JTBC '비정상회담'
외국의 경우 3촌 이상(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혹은 4촌 이상(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방계혈족 사이 혼인을 허용한 나라가 다수여서 우리나라 근친혼 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습니다.
근친혼과 유전질환의 발병률 관계성은?
OO대 의과대학 부교수는 "근친혼과 유전질환의 발병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유전질환을 가진 자녀의 출산이 사회적 위험이나 손실이라는 인식은 인간의 존엄이나 생명윤리에 반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에서는 합법인 문화지만, 한국에서는 강력하게 금지되는 불법 행위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법 이야기였는데요. '8촌간 혼인금지 제도'는 개개인들 사이에서도 의견대립이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위와 같은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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